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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없는 '여가부' 인구부에 흡수되나?

뉴스앤포스트입력 2024-07-03 10:14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추진하면서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으나, 인구부 출범 이후 여가부 기능이 인구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부는 저출생, 고령화, 이민 등 인구 정책을 총괄하며 여가부의 가족, 청소년, 일·가정 양립 정책과 역할이 겹친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 계획을 연내에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이미 2022년 여가부 폐지안은 야당 반발로 국회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월 이후 장관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여가부 폐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는 여가부 폐지 법안 철회를 권고하며, 여가부의 인력과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여가부가 계속 존치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여가부는 장관 체제로 복귀하여 양성평등과 가족정책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장혁 기자 seo7109@newsnpos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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