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에 민주당 전략 올스톱
뉴스앤포스트입력 2025-03-11 14:27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민주당은 연이어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며 후속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무죄가 나오더라도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며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만 유독 관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매일 의총을 열고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석방으로 정국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춰 조기 대선 국면을 준비해왔다.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쥘 것으로 전망됐으나, 윤 대통령의 석방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당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층이 결집하는 등 여론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난 장면은 보수층 결집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의도치 않게 당이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상황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이 다시 보수 진영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으며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즉각 사퇴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양심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버티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력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민주당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사태로 인해 검찰의 부정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이를 여론전에 활용하면 오히려 정치적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며,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탄핵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탄핵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 총장은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강하게 반박하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출근길에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며 "이 결정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를 석방하고 증거 인멸과 도피를 도운 검찰총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고발 조치를 넘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적절한 전략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것은 법원이므로,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탄핵을 남발하면 오히려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민주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검찰총장 탄핵을 포함한 추가 대응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탄핵과 관련한 민주당의 최종 전략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상병 평론가는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여당 지지자들이 더욱 결집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정국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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